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인공지능(AI)·모빌리티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국내 기업을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동시에 기업인의 투자 실패를 법적 처벌로 연결하는 배임죄를 ‘불합리한 규제’로 규정하고 완화·폐지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민관 합동 플랫폼인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을 비롯해 주요 비서관까지 총출동했다.

첫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활동을 발목 잡는 낡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돼야 하는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관성에 빠져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I 학습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와 자율주행차, 이동형 로봇 등 기술 개발에 요구되는 정보 활용 등에 대한 규제 개혁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미래산업에서)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그 위기보다 한발 빠르게 갈 수 있으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법제화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형벌에 해당하는 배임죄 완화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더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도록 대대적으로 고쳐보자”고 말했다. 또 “지나친 처벌 중심에서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실효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본지 5월 19일자 1·4·5면, 9월 2일자 1·4·5면 참조, 기사 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