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밥값 지원' 시범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급하겠다는 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이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총 사업비는 79억원으로 인구 감소 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원의 아침밥’과 ‘든든한 점심밥’ 등 두 사업으로 나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쌀을 활용한 일반식(백반, 덮밥 등), 간편식(김밥 등)을 한 끼당 1000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단가 5000원인 식사라면 정부가 2000원, 지자체와 기업이 각각 1000원을 지원해 직장인은 1000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이어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근로지 내 외식 업종에서 점심시간(11~15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을 월 4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점심식사의 경우 1만원어치 밥값을 8000원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치솟은 직장인의 식비 부담을 덜면서 끼니 해결이 어려운 직장인의 복리후생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점심시간 외식 업종 이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공개되자 “정부 세금으로 직장인들의 밥값을 지원해주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원금이 풀리면 식당에서 2000원씩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201개교에서 240개교로 늘려 대상자를 450만명에서 54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111억원이다. 예산 169억원을 들여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대상 주 1회 과일 간식을 지급하는 사업도 신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