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 네비게이션
뉴스
랭킹
국회
法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한다
입력
2024.11.21 10:56:11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
가
법익·관련 사건 진행 경과 등 고려
공직선거법 위반 이어 생중계 안 하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법원이 이달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선고도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및 중계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도 법원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LoL 전설' 페이커 "실패 모여 지금의 나…혐오와 차별 안타까워"
◇11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野, 행안위서 '경찰 특활비 0원·지역화폐 2조원↑' 단독 처리
용산, 尹 수행원-경호요원 실랑이에 "실무착오…브라질 측 사과"
가상자산 과세 줄다리기…與 "2년 유예" 野 "공제 상향"
인물
[정치人]김한규 “세비 축낸다는 부정적 인식 안타까웠다”[전문]
박주민 “이재명과 술 마신 건 6월말…이 의원 금주는 7월”[전문]
베스트 클릭
'LoL 전설' 페이커 "실패 모여 지금의 나…혐오와 차별 안타까워"
◇11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野, 행안위서 '경찰 특활비 0원·지역화폐 2조원↑' 단독 처리
용산, 尹 수행원-경호요원 실랑이에 "실무착오…브라질 측 사과"
가상자산 과세 줄다리기…與 "2년 유예" 野 "공제 상향"
인물
[정치人]김한규 “세비 축낸다는 부정적 인식 안타까웠다”[전문]
박주민 “이재명과 술 마신 건 6월말…이 의원 금주는 7월”[전문]
서울경제
미주한국일보
서울경제TV
시그널
레이디스클래식
디센터
라이프점프
서울경제골프
백상경제
연구원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서울포럼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
home
close
뉴스
국회
행정
외교·안보·국방
피플
모임·행사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