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메뉴 네비게이션
뉴스
랭킹
국회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 해…"법익 고려"
입력
2024.11.21 10:51:19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
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LoL 전설' 페이커 "실패 모여 지금의 나…혐오와 차별 안타까워"
◇11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野, 행안위서 '경찰 특활비 0원·지역화폐 2조원↑' 단독 처리
용산, 尹 수행원-경호요원 실랑이에 "실무착오…브라질 측 사과"
가상자산 과세 줄다리기…與 "2년 유예" 野 "공제 상향"
인물
[정치人]김한규 “세비 축낸다는 부정적 인식 안타까웠다”[전문]
박주민 “이재명과 술 마신 건 6월말…이 의원 금주는 7월”[전문]
베스트 클릭
'LoL 전설' 페이커 "실패 모여 지금의 나…혐오와 차별 안타까워"
◇11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野, 행안위서 '경찰 특활비 0원·지역화폐 2조원↑' 단독 처리
용산, 尹 수행원-경호요원 실랑이에 "실무착오…브라질 측 사과"
가상자산 과세 줄다리기…與 "2년 유예" 野 "공제 상향"
인물
[정치人]김한규 “세비 축낸다는 부정적 인식 안타까웠다”[전문]
박주민 “이재명과 술 마신 건 6월말…이 의원 금주는 7월”[전문]
서울경제
미주한국일보
서울경제TV
시그널
레이디스클래식
디센터
라이프점프
서울경제골프
백상경제
연구원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서울포럼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
home
close
뉴스
국회
행정
외교·안보·국방
피플
모임·행사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