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개편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관계 부처와 참모들이 우왕좌왕하자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대통령실 참모들의 전날 해명을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뒤집은 것이어서 주무 부처 장관 및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사게 됐다. 정부의 이번 메시지 혼선을 바라본 정치권과 산업계는 정부에 “국민들에게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근로자들의 건강권·휴식권 보장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정해두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생중계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응에 나선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노동 개혁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최근 몇 주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상승하는 추세다. 윤 대통령은 14일 이후 사실상 1일 1메시지를 내며 근로시간 유연제 논란을 수습하려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못 박은 대목도 눈길을 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사실상 ‘주 최대 60시간 상한’을 근로시간 개편 상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상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개인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해 시장은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가이드라인이 번복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다시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직접 ‘주 60시간’을 사실상 상한으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대대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정책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 혼선은 처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에도 연장근로 산정 단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92시간 근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여야 모두 정부에 일관된 정책 메시지를 내달라며 비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이 발표한 것을 며칠 만에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고 대통령실은 또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며 “장관 말이 다르고, 대통령실 다르고, 대통령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서 “내부적으로 (정책 메시지) 정리가 잘 안 되는 모습”이라며 “최대한 빨리 최종 입장을 정리해 일관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무시간 유연화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참모진의 개편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정책을 제시해 혼란을 자초한 데다 윤 대통령과도 메시지가 잇따라 엇갈려서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노동 개혁 문제는 안상훈 사회수석이 아닌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담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대통령실 참모진에 총괄·기획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취임 1년이 다가오고 있으니 1기 참모진의 개편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