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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파벌 없는 스웨덴 정치에서 배워야"

바른사회운동연합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강원택 교수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17일 한국 정치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과 같은 정치 행태가 지속하면 대한민국에 장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바른사회운동연합 ‘정치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 참석해 “스웨덴은 선거기간 중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고 캠프를 차리는 게 없다”며 “당 대표 후보자가 작은 단위의 지역구에서부터 추천돼 올라와 최종 5명 정도로 압축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원실에 10명 정도의 보좌관이 있는데 스웨덴은 1인당 1명씩 배정한다고 한다”며 “그것조차도 다음 원내대표가 각 의원에게 1명씩 할지, 전부 공동으로 쓸지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대통령 혼자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87년 체제’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새로운 정치 체제를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1987년 6·29선언 이후 확립된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 교수는 대통령 한 사람이 끌고 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하며 국정을 수행하는 정치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총리가 이끄는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 통치 체제다. 강 교수는 “총리와 내각이 국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되 대통령에게는 총리 지명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 국가 장기 과제 설정 등의 권한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정치인들은 권력만 잡으면 안주해 정치 개혁은 생각조차 않고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만 한다”며 “결국 정치 개혁은 국민이 강력히 요구하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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