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권의 군사이야기]
비공개됐던 '국방 예산 예비심사' 회의내용 살펴보니
野 "한반도에 경항모는 필요 없고 외교로 해결" 주장
"함재기·호위함 등 포함시 10~20조 든다"며 반대해
해군, "北공격에 軍공항 마비시 항모로 반격"설명
"호위함은 별도 사업으로 확보 중"이라 설득했지만
국방부, 한 마디도 안 거들고...여당은 예산삭감 동조
대통령 강조한 사업인데 靑 참모진도 지원사격 없어
본지 총사업비 분석해보니 함재기 포함해도 4.5조
40년 운영비까지 합산해도 年2,740억원 분담 수준
年50조원 달하는 국방비의 0.5%에 못미치는 금액
정부, 내년 국회 예산심사에 경항모 재도전한다지만
대선으로 정권 바뀌면 사업순항할지 장담하기 힘들어
사업불씨 살리려면 연내에 예결위에서 예산증액해야
◆사업비 과소추계 논란은 숙제
사실 경항모 반대론의 최대 이슈는 사업비 규모다. 실제로 경항모 사업비는 당초보다 다소 상승했다. 당초 군이 발표했던 사업비는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약 2조원이었다. 이는 선행연구 단계에서 총사업비가 2조262억6,000만원으로 산정된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조사를 할 것을 통보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3~8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사업비는 30.8% 증가한 2조6,496억8,000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함 건조 비용과 관급장비 비용이 선행연구 내용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진단된데 따른 것이다.
D의원은 이 같은 KIDA의 조사결과도 실제 비용보다 크게 축소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2조6,496억여원은 경항모 선체 건조비용만을 추산한 값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경항모에 탑재될 함재기와 이를 호위할 구축함 등의 비용까지 감안하면 총 사업비는 10조원이나 20조원대에 육박할 수 있다고 D의원은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강조했다. 또한 KIDA가 내놓은 경항모 선체 건조 사업비는 노무 관리비용 등이 정확하게 계산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항모 사업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KIDA는 향후 경항모의 총사업비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 이유로 ‘레퍼런스 함’이 부재해 노무공수 추정이 불확실하고, 전투체계 비용을 업체측이 제시하지 않았으며, 해외기술지원비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했다. 쉽게 말해 기존에 경항모 건조와 비교할 선박 건조 사례(레퍼런스 함)이 없어서 인건비 등이 얼마나 들어갈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함재기 등 전투체계에 들어갈 비용이 얼마인지 업체측에서 견적을 내 주지 않아서 정확한 가격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우리보다 먼저 항모를 건조해 운용 중인 나라나 방산기업에서 경항모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댓가로 우리나라에 얼마를 요구할지도 추산하기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총 사업비 10조~20조원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자료에 기초한 괴담수준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B의원은 예산소위 종료후 16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경항모 사업에) 10조가 들어가느냐”며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아쳤다. E참모부장도 앞서 예산소위를 통해 “독도함을 만들 때에도 (함재기, 호위함 등의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총사업비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해군이 확충하고 있는 구축함 등은 경항모가 기동함대에 편성됐을 때에만 호위함으로 따라붙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경항모 사업비에 합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