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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與 “이재명 공약 ‘초등 3시 하교제’ 논의 본격화할 것”

‘이재명표 민생 법안’ 처리 강조

“책임지고 입법 과제 성과낼 것”

신현영도 “빠른 처리 방식 고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시한 초등학교 3시 하교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민생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교제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동시 하교를 하는 추진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연간 초등학교 의무 정기수업시간은 OECD 34개국 중 30여 위로 최하위권이다. 특히 저학년 하교는 교실과 교사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시간을 단축했던 건데 오후 3시 하교는 교육 돌봄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초등 돌봄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오후 3시 하교제를 도입하고 오후 7시까지 돌봄 교실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이 후보가 민생개혁 입법 간담회에서 의원들에게 정기국회 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 데 대해서는 “책임지고 민생 등 주요 입법 과제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간담회의) 사후 조치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 논의를 위해 이번 주부터 다음주까지 빠르게 (논의) 추진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가 전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방식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법안에 대해 우선 상임위별 정리를 시작하고 어떤 방식이 가장 현명할지 고민할 것”이라며 “후보께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 가능하면서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때 책임 처리, 신속 처리가 가능한 것(법안) 목록을 뽑으면 좋겠다”며 “패스트트랙 절차로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절차는 취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렵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법안 통과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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