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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예결위원장 “선심성 '복지·뉴딜' 예산 줄이고 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충청 중진·정책위의장 출신 ‘정책통’

金 “재정 여력 악화 도외시 안 된다”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1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권욱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604조 원 규모로 편성된 2022년 정부 예산에 대해 “방만해진 지출 규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11월 돌입하는 예산 심사를 앞두고 현 정부 들어 늘어난 단기 일자리 사업과 비효율적인 청년 사업을 포함해 특히 한국형 뉴딜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 예결위원장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단기 공공 일자리, 신규 복지사업 등 선심성 예산을 가려내 방만해진 지출 규모를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충주가 지역구인 이 위원장은 당의 대표적인 중진(3선)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당의 정책위의장을 맡아 민생 정책 발굴과 대여 투쟁에 앞장섰다. 이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충북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11월부터 시작하는 국회의 2022년 예산안 심사를 총괄할 이 위원장은 “현 정부는 예산을 2017년 400조 원 규모에서 2022년 604조 4,000억 원으로 5년여 만에 200조 원이상 폭증시켰다”며 “‘재정 중독’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일 큰 문제는 경제적 유인이 없는 ‘포퓰리즘’ 사업 예산이 다수 편성돼 재정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재정 위기만 키우고 있는 것”이라며 “전례 없는 대규모 예산 증액, 빈번한 추경 편성으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국가 채무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정 여력이 악화되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더 큰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1997년 외환위기도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불요불급하거나 전시성·선심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일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사업으로 33조 6,736억 원이 편성된 ‘한국형 뉴딜’ 예산부터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대부분이 기존의 사업들을 취합해 ‘뉴딜’이라고 명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예산 심사 시 사업 계획 미흡 또는 수요 부족으로 집행이 지연되거나 사업 목적 달성이 불투명한 것을 철저히 가려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청년 사업도 구조 조정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단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여주기식 일자리’에만 신경 쓰다 보니 실제 청년들의 일자리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며 국가적인 위기에 희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손실보상 예산이) 1조 8,000억 원인데 이는 올해 4분기 1조 2,000억 원이고 내년 1분기 6,000억 원을 반영한 것에 불과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손실 규모 등을 면밀하게 추계해 소상공인의 피해에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이 31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권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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