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장관급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이인람 전 위원장이 ‘천안함 사건 재조사 논란’에 휘말려 지난 4월 사퇴한 후 현재까지 공석이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송 위원장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기본권·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특히 군 인권과 학생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4명의 차관급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경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발탁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안성욱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각각 내정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도 재가했다. 박 수석은 “감사원·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확인을 거친 결과 절차상 전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군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행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하지만 추후라도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후속 인사가 빠진 배경을 두고 “후속 인사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만 밝혔다. 청와대가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이 전 차관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그해 12월 12일 임명을 강행한 정황이 서울경찰청 진상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에는 “언론 보도를 사실로 전제해 답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