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촉발된 LH지주회사 전환을 두고 당정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주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정부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하면서 LH혁신안 논의는 다음달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부 장관 등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LH혁신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형욱 장관은 LH 분할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사는 매입임대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을 맡고 아래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맡는 자회사들을 두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정부안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며 국토부가 들고 온 개혁안에 담긴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주거 복지를 담당하는 지주회사를 모회사로 두고 토지, 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을 위주로 정부측에서 보고가 이뤄졌다"며 "오늘 결론 보지 못하고 한번 더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공적 기능에 충실한 기능분할을 중장기 검토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기재발 방지 대책과 거리가 먼 기능분할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도 제기된다는 의견을 달았다고 한다. 아울러 LH가 기존에 갖고 있던 독점적 기능인 토지 개발 후보지 조사 기능은 국토부로, 토지·주택정보화사업 기능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 분할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시설물 성능인증, 집단에너지, 안전영향평가 등 비핵심기능은 즉시 폐지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특히 토지조성,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등 핵심기능을 제외한 조직과 인력은 20% 축소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정부의 혁신안이 부족하거나 넘친다기보다는 의원들의 생각이 다양해서 이를 다 취합해 혁신안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정부가 새로운 안을 마련할지, 본래 안에서 검토할지는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달 내로 혁신안을 발표해야 한다기보다는 이왕 하는 김에 충실하고 완벽한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