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 “기존 정책의 틀 안에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정책보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수출입은행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의견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이번주 내 정부 입장을 조율하고 국회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최근 홍 부총리 발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시장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날 정부가 공식 배포한 회의결과 자료에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한 정책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정부는 현재 서울 기준 40%인 LTV를 취약계층 등에 대해 10~20%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나 재산세를 완화해주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집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서울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40만6,167가구에 달해 전년 대비 47.2%나 오른 상태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서울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는 올 연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